반응형 비상계엄사건1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사건 정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사건 정리1. 비상계엄 선포선포 시점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법적 논란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국회의 대응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결의안 가결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헌법 ..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