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사건 정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사건 정리

1. 비상계엄 선포

• 선포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법적 논란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국회의 대응

•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국회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의안 가결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선포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3. 국회 주변 상황

• 군 병력 진입
  자정 무렵, 무장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군인들은 야시경과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시민들과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시민과 경찰 대치
  국회 외부에서도 시민들이 저항하며 군인과 경찰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물러나라고 경고하며, 총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바리케이트 설치
  국회 경비대는 나무 판자로 만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며 외부인의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4. 결의안 통과 이후 상황

• 결의안 통과
  결의안 가결 후,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 군 병력 퇴거 명령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내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습니다.
  
  

헌법적 의미

•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통해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갈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가결했으며, 비상계엄령은 선포된 지 2시간 35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